글쓰기 – KT전국민주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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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4년 만에 밝혀진 노동부 장관 보좌관의 일탈</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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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 class="email"><span id="lblByline">CBS 권민철 기자</span></li>
 	<li><span id="lblDateLine">2012-07-13 05:00</span></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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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MB정부 빗나간 노동觀⑤] 친정부 노총 띄우기</h3>
<div id="pnlContent">지난해 11월 출범한 제3노총인 국민노총 때문에 노동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5월 조합 가입 문제를 놓고 국민노총 계열의 울산 건설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계열 노동자들간 폭력 사태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국민노총 인사의 참여 문제를 놓고 노동계 내부가 시끄러웠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 이동걸 장관보좌관이 친정부 성향의 국민노총 출범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불거지면서 작금의 노동계 분열 양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노총 안팎의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보좌관은 국민노총 출범에 오래전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 보좌관은 2009년 12월 강원도 정선의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된 제3노총 건설을 위한 실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박 3일간 진행된 모임에 참석했다.

국민노총 소속 노조의 A위원장은 "새 노총 조직을 앞두고 아는 사람들끼리 단합대회를 하는 자리였다"며 "이동걸 보좌관이 저녁 식사 정도를 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의 식사 비용을 이 보좌관이 장관 명의의 법인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기에 임태희 당시 노동부장관도 연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보좌관은 이어 2010년 3월 수안보 서울시공무원 수련원에서 국민노총의 전신인 ''새희망노동연대''가 출범한 자리에도 참석했다.

당초 이 자리는 노동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새희망노동연대'' 출범식도 함께 진행됐다고 한다.

국민노총 간부 B씨에 따르면 새희망노동연대 출범에도 이 보좌관이 깊숙이 개입했다.

그는 "이동걸 보좌관이 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등 울산팀들과 친하니 그렇게 했던 거고, KT는 자기 친정인데다 민노총을 탈퇴했으니 같이 가자고 한 거고, 영진약품 등 민주노총 탈퇴사업장도 이동걸 보좌관이 계속 노크해서 한번 모여보자해서 만들어진 게 새희망노동연대였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이어 지난해 3월에는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수련회에 강사로 참석해 제3노총의 필요성에 대해 강의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당시 서울메트로 노조와 함께 제3노총의 양대 주축 세력이 될 노조로 각광을 받았으나 조직내부의 사정으로 3노총 건립 논의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외부인으로서는 처음 이 사실을 접한 한국노총 조기두 본부장은 "이 보좌관이 현대중공업 대의원들에 제3노총에 현대중공업이 역할해 달라고 강의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노동부 장관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노동부가 3노총을 띄우는데 직접 개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 조직에 사용자가 개입하면 현행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그걸 처벌해야할 주무 부처의 장관 보좌관이 그렇게 개입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보좌관이 현직 장관 보좌관의 신분을 망각한 오지랖 넓은 행보를 보인 것은 새희망노동연대가 국민노총으로 개편되기 직전에 절정을 이룬다.

이 보좌관은 제3노총의 출범 시점을 놓고 조직 내부적으로 논쟁이 깊어지던 지난해 가을 제3노총의 유일한 주축 세력인 서울메트로 노조 사무실에 상주하다시피 했다고 한다.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정연경 차량지부장은 "지하철 노조는 매주 월요일 10시에 중앙집행위원회를 연다. 그런데 이동걸 보좌관이 거의 매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기 1~2시간 전에 와서 정연수 위원장과 밀담을 나누느라 중집 회의 개회 시간이 늦춰지기도 했다. 그 바쁜 월요일 아침 마다 장관 보좌관이 자기 일은 놔두고 노총 출범에만 매달린 걸 보면 당시 상황이 매우 급박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노총이 출범한 이후에도 이 보좌관의 국민노총 띄우기는 계속되고 있다.

국민노총 고위 관계자 C씨는 "장관 보좌관 나부랭이 정도가 우리를 도우면 얼마나 돕겠냐"라며 거리를 두면서도 "우리랑 생각이 비슷해서 우리한테 애정과 관심을 갖는 건 솔직히 맞다"고 시인했다.

C씨는 그러면서 노동부가 국민노총을 돕고 있는 이유에 대해 "임태희 장관시절 타임오프 제도 도입에 우리가 찬성해줘 통과됐지 우리가 아니었으면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냐. 그래서 좀 키웠으면 하는 바람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이 보좌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그가 국민노총 출범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만들려고 했으면 이렇게 작게 만들었겠냐"고 부인했다.

그는 국민노총 관계자들과의 잇단 회동에 대해서도 "국민노총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인사들과도 자주 만났다"며 "과거 노동운동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내온 사람들과 만난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이어 2009년 12월 하이원리조트 모임 비용 결재에 대해서도 "장관 카드로 낸 것이 아니라 정연수 서울메트로 위원장이 돈을 낸 것으로 기억한다"고 역시 부인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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